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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

운임등 수취원칙 : 화물의 수취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하는 운임 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없음을 원칙으로 함.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경우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

구분 내용 보상내용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의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20%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 배상
약정된 운송일에 취소통보가 없는경우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약정운임의 10%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시
약정운임의 20% 배상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사업의 지연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계약서 금액외 부당한 운임청구 또는 식대,
수고비 요구 등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지연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